이준석 "무죄 선고시 윤석열 탄핵사유" 직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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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20:08 댓글 0본문
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 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격 발언.
2. 이 대표는 공소를 취소하고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
3.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며, 무죄 판결이 날 경우 탄핵 사유로 여긴다고 강조.
[설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 선고 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직격 발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의 공소를 취소하고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를 탄핵 사유로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명죄: 군인의 대외 활동에서 요구되는 가치 기준에 어긋나거나 군 규율을 위배하는 행위를 죄로 규정한 것.
2. 탄핵: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범죄 혹은 불법 행위 등의 이유로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해 파면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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