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 권한대행에 "특검법 공포 안하면 즉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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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23:12 댓글 0본문
1.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힘.
2. 특검법 공포와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로 정해져 있음.
3.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추진할 의향을 밝힘.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검법 공포와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법이 즉각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법의 준말로 특정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정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법률.
- 재의요구권: 국회가 대통령의 부령 또는 명령을 재적이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30일 이내에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
- 탄핵: 헌법 기관에 대해 권한 남용, 공공의식의 훼손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때 권한을 박탈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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