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긴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법안 발의의 파장은? > 정치

1. 노소영 관장의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긴 이유는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
2. 국회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300억 추징 어려울 것으로 예상.
3. 법안 통과해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증명은 어려움 예상.

[설명]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국가가 추징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300억을 추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이 통과되어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감추고 국가로부터 모르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
2. 소급입법금지: 법령의 공포 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과거로 거슬러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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