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강행처리 법안, 대통령 힘 행사해야" 요청 > 정치

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강행 처리한 6개 법안 재의요구권 요청
2. 대상 법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농업 4법 등 총 6개
3. 대통령 권한 유효성 질문에 권 원내대표 "사임 또는 탄핵 전까지 대통령으로 인정"

[설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 등 6개 법안으로 이들 법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 폭거로 일방 처리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재의요구권: 법안에 대한 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강행 처리: 야당이 소수인 경우에도 억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 탄핵소추: 대통령이나 다른 공직자를 탄핵하도록 국회에 제안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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