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허위사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정치

1. 국민의힘이 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 김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
3. 특위는 김 후보를 고발한 이유로 선거 결과 왜곡 가능성을 지적했다.
4. 김 후보 측은 고발 이유를 반박하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언급했다.
5. 김 후보는 공보물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고 소명서를 제출했다.

[설명]
국민의힘이 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조 심판특별위원회'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특위는 이를 통해 유권자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를 반박하며 공개된 대화 내용과 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보물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아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공직선거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2. 선도지구 - 도시나 지역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정부가 선정한 특정 지역.
3. 특위 - 특별위원회로,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나 결정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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