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 규제개혁 위원회의 핵심 내용 > 정치

1.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 전면 개편 추진.
2. 하도급 거래 정보 요구 명확화 및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기준 완화.
3. 대학 도서관 인센티브 방식 지원 강화.
4.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완화 및 여권 로마자 표기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규제 개선 추진.

[설명]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의 전면 개편과 하도급 거래 정보 요구의 명확화, 학점은행제의 학위 취득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학 도서관 인센티브 방식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완화와 여권 로마자 표기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 로봇 분야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2. 하도급 거래: 원사업자가 특정 업무나 재화의 생산, 공급에 대해 외주를 맡기는 거래.
3. 학점은행제: 국내 또는 외국 대학의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학위를 획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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