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검사, 민주당이 위증 수사 막기 위해 검수완박 입법 추진" > 정치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둘러싼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의 수사와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2. 검수완박 입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검수 기능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이었고,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졌다.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언했다.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논란은 검찰의 수사 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내에서 갈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가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용어 해설]
1. 검수완박 입법: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입법
2. 검수원복 시행령: 검찰수사권을 초기로 복구시켜주는 법률 시행 규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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