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 "계엄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 발언 > 정치

1.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가 계엄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밝힘.
2. 계엄 발동 시 국민의 지지와 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3. 계엄 발동에 대한 우려를 일소할 방안을 물었으나 확실히 없다고 밝힘.

[설명]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에 대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계엄 발동 시 국민의 지지와 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엄 발동에 대한 우려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은 확실히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계엄 : 평상시의 법률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정 절차에 따라 법률적 효력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에 집행하는 통치방안.
- 국무위원 : 대통령이 국정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임명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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