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에 특검 추천권 부여 법안 발의 예정 > 정치

1. 민주당이 ‘제 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2. 특검법은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문제 발생 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방식을 민주당이 수용하며, 합의는 불발됐다.

[설명]
민주당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 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을 민주당이 수용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서 두 정당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시간 조정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내일 새벽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특검 : 특별검사의 준말로, 특별한 범죄나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소환, 압수수색, 체포 등의 권한을 가진 검찰 관계자를 말합니다.
- 제 3자 추천 방식 : 법안 또는 인사에 대해 제 3자를 통해 추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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