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법관 후임 지명…독자적 대법원 지형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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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17:06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후임 마용주 후보자 지명을 국회에 제출.
2. 마용주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되며, 김상환 대법관의 '진보' 성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
3. 대법원 지형도 변화 예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
4. 윤 대통령은 인사권 행사를 이어가며 국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마용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며 대법원 지형이 변화할 전망이다. 마용주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으로 소개되며,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으로 인해 대법원의 성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해 대법원 구성원의 거의 절반을 임명하면서 국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용어 해설]
1. 대법관: 국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사로 재판을 수행하고 법률 해석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2. 엘리트: 뛰어난 능력과 지위를 지닌 인재로, 특히 학문, 사회, 경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람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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