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다음 달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 완료 목표 > 정치

1.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며 야당과 여당의 충돌이 시작됨.
2.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 압박을 가하고, 예산 심사 기한 이후에도 자동 본회의 부의를 막으려 함.
3. 예결위는 4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해 11월 29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할 예정이지만 예산안 처리 가능성은 낮음.

[설명]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예산 심사 기한 이후에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예결위는 4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여 11월 29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할 예정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진 의견차를 고려하면 예산안 처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예결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줄임말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산하는 위원회를 가리킵니다.
2. 국회법 개정안 :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는 법안으로,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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