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컨센서스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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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12:06 댓글 0본문
1.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 컨센서스로 채택.
2. 결의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사상·종교·표현 자유 제한 법령 폐지·개정을 촉구.
3. 유엔 최고인권대표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 제출을 요구.
4. 북한에 가입을 독려하는 인권 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
5. 아울러, 국제인권협약의 의무 준수를 강조.
[설명]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에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와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며,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의 의무 준수를 요구한다. 또한, 유엔 최고인권대표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내년 9월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에 고문 방지협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에 가입할 것과 이미 가입된 국제인권협약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한다.
[용어 해설]
1. 컨센서스: 합의, 일치된 의견.
2. 인권협약: 국가 간 혹은 국제 기구가 성립한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
3.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체계적이고 넓은 범위로 이루어지는 인권 위배 행위.
4. 국제인권협약: 국제 사회에서 성립된 인권 보호 협약.
5. 인권 침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해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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