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 3년만에 순직 인정 > 정치

1.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선고되어 3년여 만에 결정됨.
2. 국방부, 고 하사의 우울증을 강제전역 처분으로 판단.
3. 변 하사 사망 원인은 정신질환 악화로 확인됨.

[설명]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 고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을 받은 후 숨진 사건의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국은 고 하사의 우울증을 강제전역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주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법적 논쟁 끝에 변 하사의 순직이 결정되었으며, 육군 등에서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보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강제 전역: 병역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병역특례법 등에 따라 복무 의무 방법을 변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 순직: 공직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 그 이후에 정식으로 사망으로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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