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의 강제 전역 후 숨진 전 병장, 순직 결정 > 정치

1. 국방부, 2022년 '일반사망' 결정 뒤집어 변 전 병장의 순직 인정.
2. 육군 결정에 따라 순직 3형으로 결정된 변 전 병장, 강제 전역 후 자살.
3. 국가수호와 무관한 사망으로 순직 결정 변동,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재심사.

[설명]
성전환 후 군 복무 중 강제 전역을 받은 변희수 전 병장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병장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은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와 인권위도 순직 결정을 환영하며 군 복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순직: 공적이나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희생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용어.
2. 강제 전역: 강제적으로 군 복무를 중단시키는 조치.
3. 성전환: 성별이 생리적 성별과 다른 사람의 성으로 전환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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