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과의 무기 거래 관련 제재 대상 확대 > 정치

1. 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개인·기관을 제재.
2. 외교부는 유엔 제재 위반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노동자 송출 기관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
3. 러시아의 노력 끝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금지 결정.
4. 한미의 조치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발해질 가능성 있음.
5.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 지속될 것으로 전망.

[설명]
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과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의 제재 대상은 선박 2척과 기관 2곳, 개인 2명으로,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러시아 선박은 국내 입항을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된 개인 및 기관과의 금융거래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미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제재 : 특정 국가나 기업 등에 대해 경제적 제한이나 조치를 가하는 것.
2. 유엔 안보리 : 유엔에 소속된 안보리로, 국제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기구.
3. 무기 거래 : 국가 간이나 기업 간에 무기 또는 군사 장비 등을 거래하는 행위.
4. 군수물자 :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자 또는 장비.
5. 노동자 송출 : 국가 간의 노동자 이동 혹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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