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후 전역 강제 처분, 숨진 전 하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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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22:10 댓글 0본문
1. 국방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 받은 전 하사 변희수 순직 인정.
2. 변 전 하사 사망 주된 원인은 강제 전역로 우울증 발병.
3.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순직 결정.
[설명]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 하사 변희수가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사건에 대해 순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사망 주된 원인을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었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금품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강제 전역: 군인이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완료하지 못하고 조기로 전역하는 것
- 우울증: 정서적인 증상으로, 슬픔, 허무함, 피곤 등이 지속되는 정신 질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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