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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정당 의원 6명 제명…'의원 꿔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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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8 0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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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위성정당 의원 6명 제명…의원 꿔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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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제명하기로 결정.
2. 제명된 의원들은 불출마나 낙천한 비례대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가입할 예정.
3. 비례대표는 의석수 순으로 결정되는데, 위성정당의 의원 제명은 논란.
4. 당적을 옮길 때는 소속 정당의 제명 절차 필요.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불출마나 낙천한 비례대표 의원으로, 곧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논란은 의석수 순으로 결정되는 총선 기호에서 앞 번호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당적을 옮기려면 소속 정당의 제명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정당 간 의원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로, 최근에는 여러 정당에서 이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용어 해설]
- 위성정당: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을 위해 비례대표를 출마시키는 것을 뜻함.
- 꿔주기: 어떤 사람이 갖거나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의미로 사용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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