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 주장, 수사 실적 저조 등 논란 가열 > 정치

1.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폐지 주장 및 수사 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
2. 공수처가 영장 발부율, 중복수사 등에서 검찰에 비해 미흡한 점을 지적.
3. 공수처는 2022년 이후 총 6007건의 사건 접수 중 단 4건만 공소제기, 수사 능력 부족도 지적.
4. 중복수사로 피의자 인권 침해 및 국가 예산 낭비 문제로 언급됨.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며 2022년 3월 이후 수사한 6007건의 사건 중 4건만 공소제기되었고, 수사 능력 부족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영장 발부율과 중복수사 등에서 검찰에 비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중복수사로 피의자 인권 침해와 국가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고위 공직자의 법률 위반 등을 수사하는 조직
2. 영장 발부율 -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 중 검찰 제출한 영장 비율
3. 중복수사 - 여러 기관이나 조직이 동일한 기사나 사건을 중복 조사하는 것
4. 공소제기 -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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