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무현 비하, 표현의 자유 vs 책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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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05:25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에 대한 논란 해명.
2. 이 대표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경계 중요" 강조.
3.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지만 국민 폄론 및 약자 비하는 책임도 져야 함.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한 발언에 대한 논란에 대해 자유로운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을 폄론하거나 약자를 비하하는 행위에는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범위와 그것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표현의 자유: 개인이나 집단이 생각하고느낀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2. 책임 의무: 자유로운 발언권을 행사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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