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17개로 정리, 이달 초안 공개 예정" > 정치

1.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17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초안 공개 예정.
2. 황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등을 중요한 탄핵 사유로 지목.
3. 이외에도 잘못된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포함.
4. 황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회피하고 있지만 민심의 탄핵 요구가 높아지면 머지않아 탄핵을 결정할 것이라 밝힘.
5. 황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방식을 주장하며 국민 투표로 직접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

[설명]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17개의 세부사례로 나눠 정리하고 초안을 이달 안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명태균 게이트'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필두로 잘못된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회피하고 있지만 민심의 탄핵 요구가 세 차례나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도 머지않아 탄핵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방식을 주장하며 국민 투표로 직접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 대통령 또는 공직자가 현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파면하거나 퇴진시키는 절차.
2. 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의 해석과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의 헌법적 타당성을 심판하는 기관.
3. 외압: 외부에서 가해자나 사건에 압력을 가해 영향을 끼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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