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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회동, 협치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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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10: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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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표 회동 협치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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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대표 회동, 8개 항의 공동 발표문 발표.
2. 의료공백과 지구당제 재도입에 합의.
3. 특검법 등 합의 미흡.
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민생회복지원금 논의 미결.
5. 공식 회동 이후 단독 회동 실시.

[설명]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11년 만에 만난 여야 대표 회동에서 8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의료공백 해소와 지구당제 재도입에 합의했지만, 특검법 등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견도 일치하지 않았다. 공식 회동 이후 단독 회동을 통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갔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용어 해설]
지구당제: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된 시를 제외하고 해당 시의 시장이 상당수 중간당 혹은 야당계열 지역구객관제를 제하고 내사람을 지명하는 행정개혁제도.
특검법: 특별검사와 청구권을 특정 개인에게 부여하여 특별검사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관련된 금전사건을 타개하여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

[태그]
#InterpartyDialogue #여야회담 #의료공백 #지구당제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폐지 #민생회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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