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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법안 추진선언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법안 통과 가능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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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16: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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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정당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법안 추진선언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법안 통과 가능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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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대표,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추진 선언
2.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법안 공약
3. 조대표 "국민의힘 법안 통과 가능성 제로" 주장
4. 조대표, 국민 지지 상승에 대한 의견 표명
5. 한동훈 위원장, 조 대표와 황운하 의원 유죄 상태에서 법안 추진 의도

[설명]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죄가 확정되면 비례대표직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비례대표는 정당의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밝혀진 해당 법안이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조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비례대표 승계: 유죄가 확정된 비례정당의 당직자가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에게 의원직을 자동으로 넘기는 것을 가리킴
- 법안 추진: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제안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 통과 가능성 제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

[태그]
#ProportionalRepresentation #유죄확정 #승계금지 #이의발어 #정당성향 #법안추진 #국회통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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