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개정으로 정치개혁 추진 > 정치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례정당 유죄 시 의석 승계 금지 법안 추진.
2. 조국·황운하 사건 관련, 정치개혁안 제안하여 비례제 악용 막겠다 주장.
3. 조국·황운하 각각 징역선고 받고 있는데, 형 확정 시 다음 순번에게 의석 승계 방지 방안.
4.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정채기혁 시리즈 제안 내놓음.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조국·황운하 사건과 관련한 정치개혁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통해 비례제 악용을 막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노력이다. 또한, 조국과 황운하가 징역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현행법 상 의석 승계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국회의 정치개혁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용어 해설]
- 비례정당: 전국적인 선거구를 모두 이루는 정당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비례하는 비율로 국회에 의석을 할당받는 제도.
- 의석 승계: 국회의원이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되지 못한 경우, 다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계승하는 과정.
- 징역선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에서 받게 되는 징역형 판결.
- 정치개혁안: 정치 분야에서 시행되는 제도나 법률 등을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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