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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특별당비 걷지 않고 보조금 반납 "예의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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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1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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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특별당비 걷지 않고 보조금 반납 예의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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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준석 대표, 특별당비로 국고보조금 반납 했을 때 "예의 아님" 지적
이 대표는 "어느 당에서 동결한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당비를 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며 비판.

2. 개혁신당, 국고보조금 적법한 절차로 반납 의지
이 대표는 "편법을 이야기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에 대한 보조금 반납 의사를 밝혀야"라고 밝힘.

3. 국민의힘 대변인, 특별당비 기부 방식 제안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당비 기부를 하면 법적으로 하자도 없다"며 규정 걱정 없이 선관위에서 밝힌 방식을 권장.

[용어 해설]
1) 특별당비: 정당이 받은 국고를 재정적 지원이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국가단체: 국가에 의해 설립 및 인가된 비영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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