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논란 > 정치

1. 개정안 논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 사회갈등 우려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형평성 문제 우려로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3. 법안 처리 반대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투표로 개정안이 부결됐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전세 계약을 통해 주거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사기 행위.
2) 악성 임대인: 불법 행위나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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