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법안 논란, 국토부 우려 표명 > 정치

1. 국토부, 전세사기 법안 우려
국토부가 전세사기법 개정안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 조항 우려 표명.

2. 국토부의 우려
악성 임대인 채무 세금 갚음 우려, 형평성 문제 우려 등을 밝힘.

3. 야당 반대, 논란 지속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대한 야당 반대로 논란 지속 중.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빌려주지 않거나, 이미 들어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부당한 행위.
2) 형평성: 형평성이란 모든 이해와 누름에 있어서 공평한 조건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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