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방파제 동원 > 정치

1. 민주당이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
2.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정.
3.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 파견 검사 수는 최대 5명.
4. 국회규칙 개정안으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전략 추진.
5. 상설특검법 본격 추진은 국정감사 종료 후 예상됨.

[설명]
여당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동안 김건희 여사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여당 배제 상설특검법'을 꺼내들어 대통령실에 수사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주된 수사 대상으로 정해졌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을 제외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정감사: 국회의 정기적인 국정사법률 쟁의를 위한 절차. 정부의 계획, 사업, 성과를 질문하고 검증하는 제도.
- 특검: 특별수사팀. 특수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특별한 권한을 가지며 특정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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