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및 정치인 내란 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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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2 20:13 댓글 0본문
1. 유튜버와 국회의원 12명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되었다.
2.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를 통해 고발을 진행했다.
3. 고발 대상 중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4명의 의원도 포함돼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와 정치인 등 12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 8명과 유튜버 4명이 해당된 것으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내란 선전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내란 선전죄: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사회법상의 죄목
- 국정안정 특위: 현재 논란이 된 내란 고발과 관련된 사안을 다뤄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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