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상 나선 특별법 국회 통과 > 정치

1. 피해자 보호 강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을 적용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 특별법 핵심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지원한다.

3. 국회 통과 과정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주도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용어해설]
1) 전세사기: 전세계약으로 입주한 사람이 약속된 기간 또는 계약에 따르지 않아 전세금(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
2) 보증금: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차계약의 보증 목적으로 납부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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