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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속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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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05: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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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속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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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재
이재명 대표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하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2. 전세사기 피해 현실 확인
인천 지법이 전세사기로 재판에 넘긴 '건축왕'에게 징역 선고하고 피해액수는 148억원에 달하는 사건의 피해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3.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촉구
이 대표는 21대 국회 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촉구하며, 각 정당의 입장과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전세사기란 부동산을 매도처가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사람들에게 대여자로 사용하다가 사라지는 행위.
2) 특별법: 특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법률을 마련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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