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합의 불발, ‘선거구 깜깜이’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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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05:36 댓글 0본문
1. 합의 불발로 선거구 조정 ‘깜깜이’ 사태 우려
국회에서 선거구 조정 획정안 합의 불발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분쟁 중.
2. 특례 조정 합의안 논란
특례 지역 구역 조정 합의안에 대한 의견 분분, 부산 의석 감석 문제 등으로 합의 어려움.
3. 2월 임시국회 통과 불가 우려
선거구 조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역대 최장의 통과 기간 예상.
[용어 해설]
1) 특례: 일반적인 법령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
2) 선거구 획정안: 국회 내에서 선거 지역을 조정하고 명확히 하는 계획이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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