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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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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16: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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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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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맞아 인천 방문
이 대표, 대국민 정책 실천 촉구하며 정부·여당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요구.

2.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 비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혈안되는 정권 유지에 비판, 협조와 현안 처리 촉구.

3.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비판
의료계 400~500명 증원에 대한 의견 일치, 대화 중요성 강조, 과격한 대응 비판.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세 계약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
2) 정권 유지: 현 정부 또는 정당이 당장의 선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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