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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처리 지연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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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2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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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처리 지연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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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처리 촉구
이재명 대표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인천 아파트를 방문하며 법 처리를 촉구했다.

2. 정부·여당 논란
민주당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3. 이재명 대표, 현장방문 강조
이재명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지원을 촉구하며 논란을 확대시켰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
2) 제도화: 특정한 체계나 방식을 법으로 정규화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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