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월 임시국회 거부에 민주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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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8 16:13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5월 임시국회를 거부하는 것을 비판하며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2. 민주당은 5월 임시회를 소집하여 처리해야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빠른 협조를 촉구했다.
3.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에 반대하며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설명]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월 임시국회 개회를 거부하고 있음에 대해 비판하고, 국회법에 따라 소집해야 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통과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임시국회: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기간에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거나 의회의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소집되는 국회
2. 채상병 특검법: 특정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히 임명된 검사로 구성된 조사단이 수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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