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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논란, 획정위 원안 처리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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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4 1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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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논란 획정위 원안 처리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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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구 획정 논란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난항에 빠져 ‘거대 선거구 방지법’ 발의 후 방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 획정위 원안 처리 여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획정위 원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3. 선거법 개정안 발의
여야는 초대형 선거구 논란을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어 해설]
1) 선거구 획정: 국내 선거에서 획정위, 선거사무소 등에서 선거구의 지역을 나누는 작업을 의미한다.
2)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란 대중의 의견이나 필요에 따라 정치적 판례가 결정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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