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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 회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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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11: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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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 회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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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 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2. 야당은 국회 추천 후보자 임명 권한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설명]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까지 진행한 후에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인사청문 : 공직 후보자의 자격, 적격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
- 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소 판사의 후보자로 추천되어 인사청문을 받는 자
- 임명동의안 :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마친 후 국회에서 표결하여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동의안

[태그]
#NationalAssembly #헌재 #인사청문 #국민의힘 #야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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