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유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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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5 20:14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
2.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 후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지 확인할 예정.
3. 이행 여부를 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혀지며, 26일 이후 발의 예정.
4.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헌재 임명 등 요구사항 이행 여부 기다릴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진 후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되는지 확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이행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탄핵소추안 발의는 26일 이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요구사항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국가의 수장이나 고위 공직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제기하는 탄핵 소추안으로 해당 인물의 탄핵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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