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편안 논의 강한 대립, 21대 국회 합의안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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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2 00:15 댓글 0본문
1. 여야, 연금개편안에 대한 대립
2.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 보고서 전달
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연금안 의견 대립
4. 보건복지부 소득보장안 부정적 의견 제시
5. 21대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 어려울 것 예상
6.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설명]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강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공론화 결과 보고서를 받은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의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선택 비율을 공개했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이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보장안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며 21대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연금개편안 -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노후연금 제도에 대한 변경안
2. 공론화 - 대중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적으로 펼쳐진 토론과 의견 수렴 프로세스
3. 본회의 - 국회의 정기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
4. 입장차 - 의견이 상반되거나 대립하는 상황
5. 재정 -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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