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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반발에 '공공의료기관 수치 최상위'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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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4 05: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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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반발에 공공의료기관 수치 최상위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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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재난 경보 최상위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한다.

2.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치 상향
특히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늘려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한다.

3. 의료고용 증대와 지원책 마련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채용하기 쉽도록 중증·응급환자 치료 수가를 2배로 높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용어 해설]
1) 응급환자: 급히 필요한 의료 지원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2) 공헌의료기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병원 및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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