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 통과 법안에 "위헌성 가중돼"…'재의요구안' 행사 결의 > 정치

1. 정부가 야당이 주도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가중되었다'며 재의 요구안을 의결함.
2. 법무부는 특검법 2건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3. 정부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고,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이 과도하다는 우려 표명함.

[설명]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 문제를 지적하고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야당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관련 법안들의 위헌성을 고려하며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 특수수사권을 가진 검찰 조직으로, 특별한 수사 목적을 위해 허가를 받은 특검팀이 수사를 담당하는 법률.
2. 재의요구안 : 법안에 대해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제안이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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