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당 국고보조금 반납 법안 발의 예고 > 정치

1. 정당 국고보조금 반납 법안 추진
개혁신당이 합당 후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밝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 반납이나 기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3. 법안 발의 예정
개혁신당은 정당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해설]
1) 정당 국고보조금: 정당이 국가로부터 받는 정당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2) 합당: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합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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