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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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12:28 댓글 0본문
1.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편
윤석열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를 획일적 규제 없애겠다고 약속.
2. 그린벨트 활용 용이화
보존 등급 높은 지역에 경제적 필요성과 시민 요구 고려해 활용 허용.
3. 지방 자치단체 지원 강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자율성 보장 약속.
[용어 해설]
1) 그린벨트: 도시 등 인프라를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
2) 균형발전: 지역 간 경제, 인프라, 인적 자원의 균형을 맞추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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