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 25주년, 추진 모멘텀에 기대 > 정치

1. 북한이탈주민법 25주년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이 25주년을 맞아 특별위 출범식이 열렸다.

2.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되며, 통일부는 맞춤 정책 추진에 나섰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 검토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반기까지 노력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북한이탈주민법: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 통일부: 남북 국가 통일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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