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10주년, 국제회의에서 인권침해 책임 논의 > 정치

1. 국제회의 개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다.

2. 국제범죄 책임 논의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도 다뤄졌다.

3. 한국의 역할 강조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인도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용어 해설]
1)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범죄나 인권침해 사건 등을 다루는 국제법원으로,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심리를 담당한다.
2) 인도 반인도범죄: 전쟁 중 민간인에 대한 살해, 강간,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 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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