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책 개선 > 정치

1. 그린벨트 해제 정책 개선
정부가 그린벨트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 토지이용 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불필요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3. 낡은 규제 일몰제 도입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는 빠르게 개선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새로운 규제 지정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그린벨트: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푸른 풍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
2) 환경평가: 새로운 사업 또는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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