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흉악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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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08:29 댓글 0본문
1. 흉악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민의힘이 흉악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는 공약 발표.
2.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약자 대상 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벌 예정.
3. 온라인 무차별 범죄 강력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로 온라인 무차별 범죄 행위에 강력한 처벌 방침.
[용어해설]
1) 가석방: 범죄자가 법정 절차 이전에 석방되는 것.
2) 공중협박죄: 공중에서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범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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