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경상보조금 반납법 마련 추진 > 정치

1. 개혁신당, 국고보조금 반납법 마련
새로운미래 합당 합의 이후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반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2. 반납 규정 없어 법 개정 필요성
경상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규정 부재로, 법을 바꿔 반납할 의사 밝혔다.

3. 개혁신당, 법안 통과 후 금액 반납 예정
입법 미비 상황 장기화 시 22대 국회에서 입법 과제로 추진 예정.

[용어 해설]
1) 국고보조금: 정당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정당의 업무 수행을 돕는 금전.
2) 입법 미비: 법령이 미비하여 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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