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발표…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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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00:55 댓글 0본문
1. 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발표
윤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다양한 정책 발표.
2. 정책 내용 소개
특구 기업 세비 면제, 규제 개혁 등 다양한 정책 발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선거제도 변경을 촉구.
3. 중대재해처벌법 합의 촉구
미처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안에 대한 민주당과의 협상을 촉구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조정 제안.
[용어 해설]
1) 규제 개혁: 기업이나 시스템에 대한 규칙이나 규제를 개선하거나 변경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
2) 광역급행철도(GTX): 수도권 출퇴근 편의를 위해 도심과 광역지역을 연결하는 빠른 철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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