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새로운 법안 발의 > 정치

1. 양육비 지급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법안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발의했다.

2. 양육비 미지급 문제 심각
양육비를 받아야 할 10명 중 7명이 제때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국가 대지급제 도입
법안에는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대지급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용어 해설]
1) 양육비: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 양육비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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