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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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14:12 댓글 0본문
1. 특별법 통과
국회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통과됐다.
2. 행위 전면 금지
법은 사육부터 가공,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명시돼 있다.
3. 지원 규정 포함
개 식용 금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농장주, 상인 등에 대한 지원 규정도 포함돼 있다.
[용어 해설]
특별법: 특정 사람, 행위 또는 지역에 적용되는 법.
생존권: 국민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요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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